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보균, 이하 문체부)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의 예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.
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*하고, 국내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**하는 내용이 담겼다.
* 기본공제 : (현행) 대/중견/중소기업 : 3/7/10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 → (개선) 대/중견/중소기업 : 5/10/15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
** 추가공제 : (현행) 별도 없음 → (신설) 대/중견/중소기업 : 10/10/15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
세법 개정안과 같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, 대기업은 최대 15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. 이처럼 세제 지원의 획기적 확대로 K-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 이에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세법 개정안 수준의 세제 지원 시 K-영상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했다.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(www.kocca.kr, 콘텐츠 지식>정기 간행물>KOCCA 포커스)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.
콘텐츠 분야 주요 종사자와 전문가 목소리 담고 해외 주요국 사례 분석,
투자 유치에 어려움 겪는 제작 현장의 갈증 해소 기대
보고서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및 효과에 대한 현장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비롯, 영상콘텐츠 산업 주요 협·단체, 학계 전문가 등 콘텐츠 분야 주요 종사자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았다. 또한 영국, 호주, 미국 등 이미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*의 사례를 분석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들을 살폈다.
* (미국·프랑스) 20~30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, (독일·영국) 20~25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, (캐나다) 25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 등
영상콘텐츠 제작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“이번 세제 개편안은 한국 영상콘텐츠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정책으로 표출시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.”라고 밝혔다. 보고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영상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세액공제율 상향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.
또한 학계 전문가는 “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, 연구개발(R&D) 등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영상콘텐츠 제작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원정책”이라고 평가했다. 이에 보고서는 제도 확대를 통해 민간의 자율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이와 더불어 보고서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.
문체부 김도형 미디어정책국장은 “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우리 영상콘텐츠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.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편의 의의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