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접종자 10명 중 7명은 백신접종 의향(지난달 대비 7.8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p↑)
–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, 경로당, 주민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재개를 권고 –
– 접종 본격화 등으로 미접종자의 접종의향 9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(4월) → 69.2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(5월), 7.8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p 증가 –
–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며(95.5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), 주변에 접종을 추천(85.2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)-
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: 장관 권덕철)은 ▲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·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, ▲코로나19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.
1.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·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: 장관 권덕철)로부터 ‘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·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’을 보고(5.30)받고 이를 논의하였다.
○ 「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」(5.26. 중대본 보고)의 후속 조치로서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·주민센터·경로당의 적극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.
○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이 취약해질 위험이 있으며 특히, 고령층은 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고립, 우울감을 겪을 확률이 높아 사회적 보호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.
* 우울 평균점수 5.7점(’21.3월)으로 ’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2.3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, 자살 생각은 16.3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(’21.3월)로 지속 증가 중(’18년 4.7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 → ’20.3월 9.7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)
○ 현행 지침상*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센터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나, 방역 불안감 등으로 다수의 시설이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.
* 「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」에 따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실내·외 프로그램은 2.5단계까지 운영 가능 : (1.5단계) 4㎡당 1명, (2단계) 50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, (2.5단계) 30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
– 노인복지관은 지침상 운영이 가능하나, 42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*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.
* 전국 394개 중 230개 운영 중(58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)이며,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34.5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를 차지(5.12일 기준)
– 주민자치센터(자치구별로 운영) 프로그램*은 지역별로 운영이 상이하고, 대면·비대면 병행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.
*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지역별 감염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 자체 결정
– 또한, 경로당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67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가 휴관 중에 있다.
* 전국 67,430개 중 45,612개 휴관(5.12일 기준)
□ 정부는 사회관계망 활성화를 위해 휴관 중인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, 마스크 착용,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고한다.
○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, 경로당, 주민센터에서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재개하되, 방역적 위험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1차 접종자,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 재개를 권장한다.
–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·주민센터의 경우 컴퓨터, 미술, 요가, 통기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대면 프로그램의 운영을 재개하도록 적극 권장한다.
* 감염 우려가 큰 지역은 1차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 재개 권장
–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부강사는 예방접종 확인서(1차 이상) 또는 2주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.
– 특히, 예방접종 완료자(2차 접종 후 14일 경과)로 구성된 시설이나 소모임은 현재 감염 우려가 커 미운영 중인 노래교실, 관악기 강습, 음식 섭취 등이 가능해진다.
* 현재는 감염 우려가 커 미운영 중
– 감염 우려로 인해 휴관 중인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에서 1차·2차 접종자들이 이용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하여 운영을 재개하고,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*를 마련한다.
* 경로당 광역지원센터,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, 경로당 회장·총무 등과 협조
○ 시행시기는 6월 1일(화)부터 시행하되, 7월 1일(목)까지 노인복지관·경로당·주민센터 전체의 운영 재개를 목표로 한다.
○ 추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그간 코로나19로 미집행된 부대경비*(1인당 13~18만)를 활용하여,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문화 활동(예 : 영화관람, 야외활동 등)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독려하고,
* 현재 비품구입비, 회의비, 교육비, 전화 요금 등을 중심으로 집행 중
– 아울러,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선발 시 예방접종자 우대방안을 검토할 계획*이다.
* 현재 노노(老老)케어, 보육시설 지원 등 노인일자리사업 중 대면활동 비중이 높아 참여자의 백신 예방접종 필요성 높음
2.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(5월)
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: 장관 권덕철)와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황희)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.
○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(5.25~5.27)하였다.
–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하였으며, 5월 25일(화)부터 5월 27일(목)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,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. 신뢰수준은 95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이며 오차범위는 ± 3.1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이다.
* 4월 인식조사(4.27∼4.29일 실시)는 지난 5.5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조
□ 조사 결과, 미접종자 중 예방접종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9.2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로서 지난 4월 조사(61.4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)와 비교하면 7.8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p가 증가하였다. 타 여론조사*를 참고하면 접종 본격화, 인센티브 등으로 접종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.
* 한국리서치 여론조사(5.21∼23.)결과 예방접종 의사는 1달 새 6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p 감소(59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→53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)
○ 접종을 받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지속 상승(5.7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→8.8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)하고 있으며,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며(95.5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),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는 것(85.2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)을 확인하였다.
○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‘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(85.1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, +1.0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p)’가 여전히 많았으나, ‘백신효과를 믿을 수 없다’는 응답(60.1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, △6.7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p)은 소폭 하락하였다.
□ 한편, 71.9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의 응답자가 개편된 방역체계의 7월 도입에 동의하며,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(24.3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) 중 64.6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는 11월에 전 국민의 70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가 접종을 완료한 후에 개편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.
○ 방역정책에 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(58.8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~51.1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)이며, 그중에서 코로나19 유행 확산방지(58.8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)와 재유행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정비(55.9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)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.
–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더 많은 국민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접종 관련 정책(48.2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),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하고 조기에 들여오는 백신 확보 관련 정책(42.0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), 현재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등 현실적인 방역수칙 정비(29.5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) 순(중복응답)으로 확인되었다.
□ 방역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거리두기 단계 등 현재의 방역대책(57.9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, +2.7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p)과 단계별 구체적인 실천수칙(56.9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, +2.5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p)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.
○ 또한,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(43.0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 +7.6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p), 예방접종 현황 정보(39.3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, +5.2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p)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상승하고 있으나,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과반으로 확인하였다.
– 국내 백신 확보 및 도입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보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37.6{26f95cb7c85302955f4c37bb8b12ed4662628039f43e16dc55e4e49bd4715559} 수준으로 확인되었다.
